경제계는 7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첨단산업의 생산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로 확장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책이 적용되는 분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6대 전략산업이 포함되며, 이들 산업은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최초로 신설한다고 밝히며, 이 조치가 유망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결정된다.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하여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제 6단체는 새로운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 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 시 법인세 지원 등도 균형 성장과 구조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경제계도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 이후 세부 내용 구체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당면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 경쟁력 등을 고려한 점에서 이번 세제지원 정책은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