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 주 발표될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앞두고 진행되며,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 사업 속도를 결속하기 위한 실행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기존의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공급 물량 확보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착공으로 연결하는 속도도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사업의 진행 상황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존 공공택지의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언급하며 약 60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택지 지정부터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기반시설 조성까지의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오찬 회동에서 영등포·구로 등 서울 서남권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관계 부처 간 세부 조율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수도권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