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 변호사는 부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사건 전담 검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였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가 더욱 고립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가 지난 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남긴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지옥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겪는 압박과 외로움이 크며,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의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으며, 검찰 송치 후 가정의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피해자를 법정으로 보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 제도가 사라지면 피해자가 홀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또한, 검찰로서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 수집이 필요한 장애인 피해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폐지할 경우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와 경찰의 수사 부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없이는 사건이 장기화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이 지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가해자의 DNA가 확인됨으로써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보완수사 기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김 변호사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보통의 검사로서 경찰과 검찰이 원활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Kim 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나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