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개 과제를 최우선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혼 페널티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혼으로 인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겪는 불이익을 반드시 찾아내고 고쳐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제안된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개선 사항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이 결혼을 희망찬 새 출발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