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N% 성과급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N% 성과급 문제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내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세미나 자료를 검토해왔다.
그는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식으로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N% 성과급은 삼성전자 노사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사안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자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과이윤 공유 문제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제어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김 위원장은 이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양대 노총의 입장 차이를 언급했다.
대화 주체인 노동계와 사용자 측 각각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N% 성과급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제는 그 문제를 대화 의제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사회적 대화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민주노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구상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며,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대표로 경사노위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결국 경사노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N% 성과급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경사노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