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설정하고, 그 중 10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은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보상, 택지 조성 등의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특히 보상과 이주 과정에서 20개월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는 20년 간 개발이 무산되어 방치되었던 지역으로, 이곳에 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 남양주 와부읍 그린벨트에 2만17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지구가 지정될 계획이다.
이 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 농장 부지를 활용하여 개발되며, 2027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세제, 금융, 규제 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발부담금 100% 면제와 소형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8년까지 착공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이처럼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여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