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히며, 국민 대다수가 우리 헌법 개헌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개헌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주장했으며,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도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2022년 대선 당시의 공식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도입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권한 분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개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의견을 밝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주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에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정치의 복잡한 지형 속에서 권력구조 개헌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의 개헌 의지는 향후 정치적 논의의 주요한 주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