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0시를 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면직으로 경질되었다. 이번 조치는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주요 통상 현안을 담당하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와 관련하여 압박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 사령탑의 갑작스러운 교체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회사를 가동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여한구 본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한 최근 발생한 통상 관련 민감한 사안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여한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통상 협상을 이끌어왔다.
여 본부장의 경질로 인해 대미 통상 협상에 연속성이 깨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하여 당면한 현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경질 시점이 대미 투자와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한미 간 통상 협상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속도와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