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오전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대미 투자 진행 및 관세 조치 등 산적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일정은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지며, 그는 현지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상황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미국 측과의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신속한 투자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의 목적이 더욱 중요해졌다.더불어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이미 강제노동 관련 1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이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경우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이 김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지만, 면직 사유는 통상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해졌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하여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세 이슈에 대한 긴급한 협의를 통해 한국의 통상 현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