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날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한다는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인사만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번 침묵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결정에 대한 여당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하였으며, 이는 여당에 의해 사법 쿠데타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일갈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당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불량학생에 비유하며 사법개혁 추진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며,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여당과 대법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사법개혁 논의와도 맞물려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