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28일에 전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부친상의 상황이 겹치면서 이날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사위는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서 위원장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한편,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오후 4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예결소위 심사 안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사위 간사 및 법안심사1소위원장 선출도 고려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새로운 간사 선출 일정이 필요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한 이번 회의 취소는 정치적 여파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당내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 동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라는 통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는 공적 메시지와 언행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