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과학기술인재 분야의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정책 노선인 두뇌 고속도로를 확립하는 것이다.정부는 인재를 유입부터 성장, 활약 경로까지 연결하며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이번 계획에는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 과학기술인재 생태계 조성 ▲ 인재의 역동성·다양성 강화 ▲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의 3대 전략이 포함된다. 특히 이공계 장학생 수를 현재 약 3,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대시키고, 연구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2030년까지 출연연구기관 내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4대 과학기술원의 정원을 확대하며, 박사후연구원을 대학의 공식 구성원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 지원 직군인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를 육성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200명의 연구자에게 최대 5년간 연간 5000만 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한다.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 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R＆D) 분야 블록펀딩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연구와 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AI 시대를 대비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어 초중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전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자를 꿈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과학기술인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통합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