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회의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일부 수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책 수정이 반드시 개혁 후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고 전했다.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하향하려 했으나,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를 200%로 확대하려던 계획도 철회하고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비판이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및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은 타당한가”라고 질문하며, “보다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을 무시하고 한 길만 고수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길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진정한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2026년도 세제개편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