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침 철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이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에서 150%로 낮추기로 결정한 후, 이와 관련된 비판이 쏟아지자 이러한 비판은 고가 비거주 1주택 및 다주택자의 세금 변경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 한 것도 아니다라며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전 대표는 정부의 종부세 강화안 철회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불만을 수용해 유턴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결정은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 만약 처음부터 12억 원, 150%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반문하며, 비판의 공격 지점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고 일부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생각해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진실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회복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허위에 기반한 선동과 음해가 아닌, 잘하기 경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좋은 충고는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이롭다는 뜻의 고사를 인용하며 반박했다.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 간의 이러한 갈등은 여당 내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으며, 여당 관계자들은 조 전 대표의 비판을 두고 배은망덕이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정치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