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 사회와 긴밀히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한 구체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과 관련한 국제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이 원유 수입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당사국임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복수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의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안정화와 자국 선박 보호로 설명되었으며, 이는 국익을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아덴만에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을 변경하여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할 경우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부대를 국내에서 파견할 경우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확한 파병 시기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신형 군수 지원함과 해상 초계기를 파견할 경우 최소 150명 규모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다시 한번 결정된 사안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