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는 방안을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세상을 떠난 안녕, 피터팬의 저자 고(故) 전경철 씨의 사연이 사회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정 장관은 세종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져 발달장애인 자녀가 혼자 남겨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를 책임지는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현재 1만5000명에서 2030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과 24시간 1대1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지원 서비스는 평일에만 제공되지만, 향후 주말에도 이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 수는 현재 34개소에서 40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커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이들 중 69.5%에 해당하는 20만명이 성인이며, 6%인 1만7000명은 노인이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 씨는 간암으로 진단받은 후 자신의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들을 걱정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정 장관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삶을 걱정했다며 발달장애인이 부모가 부재해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추진안은 생애주기별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과 자립을 위한 공적 지원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다각적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