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해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현 경기도의 재정 상태는 위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12.86%로, 전국 평균인 15.52% 및 서울시의 21.62%보다 낮으며, 행정안전부의 주의 기준인 25%에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민선 7기와 8기 동안의 재정 정책에 대해 코로나다 고물가, 고환율 등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일관된 재정 원칙이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재정을 투입한 원칙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동의자 수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사를 고급 아파트로 사용하는 것과 복지 예산을 삭감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특정 민생 사업의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된 점에 대해 “하반기 추경에서 추후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재정 위기를 단정짓는 것은 객관적인 재정 지표와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세수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동연 전 지사는 “채무가 늘어난 사실을 인정하지만, 민생을 지키기 위한 재정 투입 원칙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재정을 안정을 찾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