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추석 전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강제로 농지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인근 농지 가격 하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지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현장에 혼란과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조사가 강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보완책은 다양한 농지 소유와 임차 형태를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은 모레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조치이다. 이후 농림부의 기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으며, 지난 달부터 현장 확인을 포함한 심층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임차해 준 상황에서 정부가 그들의 땅을 강제로 뺏는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농지 가격을 낮춰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농민뿐만 아니라 농지를 상속받는 도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5.9%로, 2주 전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 조사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