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2020년 임시로 운영되었던 1기 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논의 기구다.
위안부의 목표는 공공부문에서의 임금,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에 더하여 파견, 도급, 위탁 노동자까지 포함한 정책 대상을 확대했다.
위원회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및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위원회의 구성은 4단계 협의 시스템으로, 공무직위원회가 전반적인 정책을 조정하고, 실무위원회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공통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며, 분야별협의회는 각 분야의 사안을 더욱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직의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8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출범 이후 실태 조사를 통해 각 기관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처우의 격차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 임기근 위원장은 이 위원회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안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