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결국 무효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상고 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에 따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주심 오석준 대법관을 중심으로 재상고 심에서 이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박 경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이에 따라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박경귀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확정 받고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번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상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은 벌금 1500만 원을 확정 받아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 무효 및 벌금 1500만 원 확정에 따라 시장직 상실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