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수사팀이 배치된 강동경찰서를 통해 노태악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수사는 선관위의 직무상의 과실 여부와 함께 용지 배분 체계의 문제점, 사전 대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한 선관위 실무진의 소환 여부를 신속히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사 국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시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지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경 합수본 구성을 언급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선관위의 준비성과 행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고발인은 물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도 포함해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한편 현장 조사에선 선관위 내부의 의사소통과 현장 운영의 문제점도 살펴질 전망이다.
실무진의 조사를 통해 용지 발주, 인쇄, 배송, 분배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나 행정 절차의 미비점이 밝혀지면 향후 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적 공방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는 사실 규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언론 공지와 현장 브리핑에서 경찰은 종사자 대화방의 확보와 문서 기록의 확보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진행 상황은 6월 지방선거의 신뢰성과 향후 선거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