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세무 브로커 활동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진행 상황을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히며 노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국세청에 수사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며 영장 집행 배경을 설명했고,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점도 언급했다.
이번 수사는 건진법사와 연계된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단서 수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노모 씨는 전 씨의 측근으로 알려지며 그를 둘러싼 세무 브로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세무조사 무마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행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3대 특검 체계 하의 잔여 사건 수사로 인해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의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이번 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로 보인다.법조계와 집중 취재 구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사 대상 기관과의 협력 여부다.
서울국세청은 세무 관련 행정 절차의 핵심 기관으로, 특히 세무 브로커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핵심 쟁점인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의 제공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징수 규모와 구체적 거래 내역, 관련 서류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이번 수색은 3대 특검의 잔여 사건 수사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심층 조사로 보인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위반 여부와 실질적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향후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