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총 73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모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뒤 협박으로 2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쯔양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와 더불어 협박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 배상액이 731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금액에 공갈 피해액의 손실 보전분과 수익 감소분, 위자료까지 더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쯔양 측은 9월 경 최 변호사가 자신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제기했다.이번 판결은 협박과 개인정보 유출이 얽힌 사건에서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확정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인정 폭이 커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소송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공방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쯔양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사실관계에 입각한 합당한 보상’으로 해석된다고 전했고, 법원은 피해 회복 차원의 조치를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정보 유출과 협박에 의한 금전 갈취의 구도에서, 얼마나 빠르게 법적 대응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