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에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을 밝혔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이 위원회는 산업부 산하의 법정 기구로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은 장관을 비롯해 차관, 당연직 및 민간 위원 20여 명으로 이루어져 상업적 합리성의 검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 industry 협업을 통해 투자의 운영과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번 출범은 지난 18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정식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설명됐다. 정부는 앞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검토 체계의 정비와 실무 이관을 통해 속도와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와 시장은 위원회의 가동으로 대미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뿐 아니라 합리성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신규 프로젝트의 실현 시점과 세부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제1차 회의를 기점으로 관련 절차가 더욱 속도감을 가지고 운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