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가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지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external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차원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겠다며,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실질감사를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작됐고, 7월 정도엔 현장감사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를 겨냥해 회계검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30명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재정·예산 운용 전반을 점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직무감찰은 쉽지 않다며 회계검사를 우선하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배경과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헌법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행정 체계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