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청이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 벌어진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고위험 대상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즉시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가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접근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연계된 시스템이 곧 가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 부처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즉시 합동으로 개입하는 절차를 확립했다.이번 대책은 전자발찌 차착 대상자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핵심으로 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범죄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접근 시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피의자에 대해 접근이 확인되면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동시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이다.

또 다각적 협력도 강화됐다. 고위험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필요 시 양 부처가 공동으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가 재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남양주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와 전자발찌 부착자 간의 연계 사건 대응이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한편 경찰청과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대응 절차를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 대응은 스토킹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