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반도체 등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강 실장은 오늘 오후 서울공관에서 열린 회의 자리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당정이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단기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 규모나 편성안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사도 있어 향후 구체적 계획 발표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협의회 참석자들은 기금 신설이 제도적으로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실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반도체 추가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되며, 향후 재원 조달과 운용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