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반도체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등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운용 방향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나,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돌려 나라의 미래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신설 기금은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강 비서실장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협력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행정관계자들의 추가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정책 배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전해졌다.
제도 추진 여부와 구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금 신설을 통해 투자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