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광지를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며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은 교통사고의 자기부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 2부는 운전자 A씨가 상대방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판결 취지는 보험 관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보험금 흐름의 합리성을 확보하자는 쪽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피해자는 보험사 직접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될 전망이다.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나 무면허 사고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 제시됐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무면허 여부나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어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사고의 후속 조치와 보험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사례를 전하며 도로 관리 현장과 보험사의 협력 필요성도 지적됐다.
보험사의 역할과 정책 변화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다. 쏘카와 AXA손해보험의 협약으로 운전자보험과 여행자보험이 앱에서 직접 제공되는 사례가 소개됐고,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을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재정비되고, 자기부담금 구조가 바뀌는 흐름도 언급됐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보험의 방향성에 관한 분석도 덧붙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