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8일 페이스북에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히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정조준했다.
한 의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로 벌인 증거 인멸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되풀이했다.
페이스북 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독립성과 국민 신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표현이 다수 담겼다.이와 함께 보완수사권 논의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고, 내부적으로도 견해 차가 있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경찰 수사팀장까지 책임 있는 증거 확보를 돕는 제도”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