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에 대한 상고심의 이 계엄 선포 583일 만에 공개된다.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는 사례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시점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가 현장 취재를 통해 2시대에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 맥락이 재판 흐름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었다고 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맡은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와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1심은 징역형 일부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일부 수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의 형사재판 라인업과 판단 방향에 불가피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의 반응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계엄 체계 하의 수사와 공권력 남용에 관한 논쟁은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