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한국 경제의 성장률 반등 흐름에 대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는 2025년 추세선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며, 성장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개혁이 경제의 변속기를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고, 국가가 시간의 공급자로서 신속한 정책 뼈대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와 여당은 이날 김 실장을 겨냥한 공격도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며 “오징어 게임으로 비유된 증시 급등락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하루아침에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김 실장은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대통령은 섣부른 정책이 불러온 실패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주장으로 “참혹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하라”는 압박도 이어졌다. 정무적 지형을 두고 국힘은 지난 1월 비공개 간담회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점을 들어, 현 상황의 책임이 김 실장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속보]에서는 김 실장이 “장기 추세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며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페이스북 글의 맥락으로는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메시지가 거론되었고, 그는 성장률 반등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책실장은 자본시장 개혁이 경제의 변속기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가가 시간을 투자해 신속한 정책 설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증시의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추세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의 발언은, 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