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전 5사 사장단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 시대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기능 재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조 개편 방안 수립 과정에서 발전 5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구조 개편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전 5사가 축적한 역량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진행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전 5사의 통합 방안에 대한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다양한 대안 중 1사 통합이 구조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을 도출했다.
정부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1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새로운 통합 법인의 본사 소재지 선정, 기존 발전공기업 간 사업 및 원료 공급 계약 양도의 문제, 인력 및 임금 관련 노사 합의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2001년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논의로, 당시 정부는 효율성과 경쟁 촉진을 위해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리했다. 그러나 분산된 발전사의 재무 구조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본 동원력을 약화시키고 중복 비용 및 연구개발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성환 장관은 향후 구조 개편 추진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