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제재 강화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금이 대규모로 올라가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화된 제재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재를 두고 일부 기업에서 나만 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나 기업에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정보를 악용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규정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하원이 쿠팡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법과 방침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데이터는 산업 발전의 중요한 원료임과 동시에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