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으로,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결과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내외적인 경제변수를 고려한 결정이다.
한편,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주력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통화 완화가 필수적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기준금리가 8연속 동결된 바 있다.
이번 금리가 인상된 이유로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률의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초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고,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올해 1∼2월 소비자물가는 2.0%에서 시작해, 3월에는 2.2%, 4월 2.6%로 증가하며 5월과 6월에는 각각 3.1%와 3.2%에 달했다.한은은 유가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다른 품목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2차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인 2.7%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8%에 달해,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명목 GDP는 10.5% 성장해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5월 전망치보다 높다.
이러한 성장은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문제 또한 주요 고려 사항으로, 최근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율 환산으로 10∼15%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p에서 1.00%p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지난 3년 4개월 간의 격차가 최소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금융시장의 분위기와 맞물리며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