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윤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팀에서 발생한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 및 부패 행위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에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 기구는 부실 및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발본색원할 것을 목표로 한다.그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의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수청의 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경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