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조치이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년 2개월 간 금리를 동결한 뒤 내린 이번 결정은 물가의 불안정성과 경기의 뚜렷한 반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발생한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직전 72달러에서 4월 말에는 126달러로 올랐다.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2월 2.0%에서 3월에 2.2%, 4월 2.6%로 높아졌다가 5월과 6월에 각각 3.1%와 3.2%에 도달했다.반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8%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으며, 이는 한은의 5월 전망치보다 높다.다만,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 달 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조 6천억 원 증가했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환산 10∼15%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은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를 1.25%p에서 1.00%p로 좁히며, 이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최소한의 격차이다. 금통위는 이같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려는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