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주제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인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의 부실 및 내부 비리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윤 장관은 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를 전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의 고의적인 부실 및 짬짜미 정황을 지적하며, 경찰 내부의 비리를 철저히 척결할 것임을 강하게 다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경찰 비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고, 철저한 내부 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설치해 전국 경찰서의 비위와 부패 행위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 수사팀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과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수사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찰 수사의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담화는 경찰의 신뢰 회복 및 수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정의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 내부의 변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