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발표된 보완 방안에 따르면,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거래 단위는 11월부터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전에는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구매하거나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3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현금만 기본 예탁금에 인정되며, 주식이나 일반 ETF와 같은 대용 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허들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증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상품의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가격 급변으로 인해 증시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대용 증권이 제외되는 내용은 8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거래 방식도 11월부터 20주 단위로 매매해야 하므로, 투자자들이 필요한 자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사전 심화교육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기본교육과 더불어 총 3시간의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
투자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이다.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예탁금 상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으며, 당국의 규제가 투자자들의 자금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