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업보조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밝히며,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국가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농업 지원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보조금 현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농업보조금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효율성 높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 지원금 증액 효과를 내고 있으며,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 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며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은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의 2,580만원 및 일본의 967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이 한국은 30.7%에 그치는 반면, EU는 49.4%, 일본은 62.7%로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 보여준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사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발언들은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농업보조금 증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