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개선된 교역 조건이 내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현재의 교역 조건 개선 흐름은 과거와는 다른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과거에는 국제 유가 및 수입물가 하락이 교역 조건을 개선했지만, 현재는 수출물가 상승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반도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2.5% 급등하면서, 수출물가 상승의 73.4%를 IT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한은은 이번 교역 조건 개선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수출물가 상승의 충격 규모가 크고 지속성이 높아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 개선이 예상되며, IT 부문 중심의 높은 임금 상승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가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이러한 소비 개선 효과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체 소비 파급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 측면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투자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수입 의존도의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직접 투자 확대가 내수 파급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었다.재정 측면에서는 IT 기업의 실적 호조가 법인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에 따라 세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반도체 산업 성과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높은 IT 의존도가 경기, 재정 및 금융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으며, 반도체 호조 성과가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IT 부문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다른 핵심 산업의 생태계 붕괴와 계층 간 불균형 심화를 유념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