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국민의힘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용 특검 연장이라며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통과 시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법안에는 특검의 수사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을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맡았으며, 초선 의원들도 뒤이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국회 본회의 개의를 알린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여야 모두에게 합의를 통해 국민께 책임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개정안이 정치 보복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법안의 통과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여야 간의 이러한 대립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 여부를 둘러싼 추가 쟁점 법안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내에서의 강 대 강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