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회동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장기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돌봄노동자 대체인력 지원 등을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의 분리,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돌봄사업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강화 등 노동 및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언급하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장관은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노동계와의 협력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노동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면담은 박 장관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적 투자에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