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출 규제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를 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집 거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 대출 규제를 강하게 부과해 놓고, 본인은 대출을 통해 집을 매각하는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을 가리켜,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출 규제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자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관련 대출 조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매각이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당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