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신속한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불법과 편법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언급하며, 부동산 안정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적인 실수요자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다가오는 23일에 예정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ETF가 외환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국내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외환 안정 효과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이 느끼는 불만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여론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 대통령이 경제 안정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