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며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과 필수의료의 수가 체계가 합리화되어야 하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공공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차별과 지방의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와의 의료과실 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면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십수 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도덕적 공적 책임 간의 모순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며 응급환자 이송 및 취약지 필수진료과목 의원의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AI 서비스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의료 문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의료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정책 마련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