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군의 이기주의와 중복 투자를 지적했다. 그는 미래 세대가 사관학교 교육을 받고 차세대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2040년까지 학령 인구가 현재의 4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사관학교의 통합을 요구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의 학생 수가 2940명인 반면,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3100명이 넘고, 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사관학교의 교수 1인당 생도가 6~8명인 것은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사관학교 지원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자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력 충원을 위한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캠퍼스를 신축할 계획이며, 이 완료까지 대략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캠퍼스 완공 이전에 신입생을 받을 임시시설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시설을 임시시설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김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할 미래형 장교 양성이 국군사관학교의 창설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공청회와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에 창설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은 현재로서는 연내 제정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