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부동산 유튜버, 시민들이 참여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번 행사에서 보유세 및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마땅치 않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과 저항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과 같은 조세 저항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할 예정이다.

공급 방안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관련 발표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와 같은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사례로 들어,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의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의견을 축적하여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쯤 최종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