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특검)은 2023년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며 범행의 동기를 정치적 목적과 사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형에 따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3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고,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이 요청되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둘러싼 침묵의 카르텔이 국가권력이 결집하여 범죄를 은폐하는 데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사 임명을 통해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공수처 수사의 외압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부터 해당 인사들과 공모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포함되며, 여러 고위 공직자의 연루가 드러나는 복잡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