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세제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려는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당국은 실거주용 주택과 서민·중산층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추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의 기준 및 세율 등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만으로 수요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 부족 및 지역별 격차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만들어내는 보유세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집값이 비싸든 싸든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철저히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보유세 유지 및 인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인하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종부세율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민심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빠르게 쌓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